소방법규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
[시행 2021. 3. 30] [대통령령 제31566호, 2021. 3. 30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사회조직과) 044-205-2368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기관)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둔다. <개정 2019. 5. 14.>

② 소방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. <신설 2019. 5. 14.>

제2장 소방청

제3조(직무)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청장)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.

제5조(차장)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.

제6조(하부조직) ① 소방청에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둔다.

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,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21. 3. 30.>

제7조(대변인) ① 대변인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.

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.

1.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

2.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

3.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

4. 청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

제8조(119종합상황실장)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.

②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19. 3. 26.>

1.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, 그 밖의 상황(이하 이 항에서 “소방재난등”이라 한다)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

2.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

3.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

4.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

5.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,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

6.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

7.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정보지원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

제9조(기획조정관) ① 기획조정관은 소방감으로 보한다.

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18. 3. 30., 2021. 3. 30.>

1. 각종 정책과 계획,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

2.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

3.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

4.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

5.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

6.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

7.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,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

8.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

9.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

10.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

11.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의 총괄

12.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13. 삭제 <2021. 3. 30.>

14. 삭제 <2021. 3. 30.>

15. 삭제 <2021. 3. 30.>

16. 삭제 <2021. 3. 30.>

17. 삭제 <2021. 3. 30.>

18.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시행

19.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

20.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

21.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

22.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

23.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성과 등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24.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및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

25. 소방공무원 채용ㆍ승진시험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제9조의2(감사담당관) ① 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.

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.

1.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

2.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

3.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

4.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ㆍ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

5.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

6. 그 밖에 청장 및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

[본조신설 2021. 3. 30.]

제10조(운영지원과) ① 운영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.

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8. 3. 30., 2021. 3. 30.>

1.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

2. 기록물의 관리ㆍ보존 및 기록관 운영

3.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

4.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급여 및 복리후생

5.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

5의2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

5의3.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상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6.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
7.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의 구매ㆍ조달

8.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

9.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

10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

11.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제11조(소방정책국) ① 소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,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.

② 소방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8. 3. 30., 2019. 3. 26., 2019. 5. 14., 2020. 7. 14.>

1. 소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

2.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 및 개선

3.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4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ㆍ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

5.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

6. 삭제 <2018. 3. 30.>

7.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

8. 의무소방대ㆍ의용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9.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10. 소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

11. 화재예방,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12.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13.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정책 및 예방 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4.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

15.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16.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

17.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
18.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

19.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

20.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

21.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

22.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ㆍ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

22의2.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

23.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유지

24.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

25.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

26. 석유화학단지 사고예방 대책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

27.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

28.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

29.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

30.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

31.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2조(119구조구급국) ① 119구조구급국에 국장 1명을 두며,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.

② 119구조구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9. 5. 14.>

1. 구조ㆍ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

2. 구조ㆍ구급 기본계획,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ㆍ시행

3.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
5.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

6.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

7.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탐색ㆍ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
8.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9.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

10. 구조ㆍ구급대원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

11.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ㆍ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

12.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

13.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

14.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

15. 중앙 및 시ㆍ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

16. 119구급이송관련 정보망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

17.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

18.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

19.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

20. 소방안전교육ㆍ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21.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22.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

23.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23의2. 소방장비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
24.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25.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

26.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

27.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

28.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

제13조(위임규정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중앙소방학교

제14조(직무) 중앙소방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소방공무원, 소방간부후보생,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2. 학생, 의용소방대원,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3. 삭제 <2019. 5. 14.>

4. 삭제 <2019. 5. 14.>

제15조(교장)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,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.

② 교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제16조(하부조직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(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5. 14.>

제4장 중앙119구조본부

제17조(직무)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1. 각종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

2.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)

3.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

4.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

제18조(본부장)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,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.

② 본부장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제19조(하부조직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119특수구조대)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.

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,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,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.

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제21조(119화학구조센터)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.

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,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.

제4장의2 국립소방연구원 <신설 2019. 5. 14.>

제21조의2(직무) 국립소방연구원(이하 이 장에서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2.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

3.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대응기술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
5. 국내외 소방안전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9. 5. 14.]

제21조의3(하부조직의 설치 등) ① 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②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5. 14.]

제5장 공무원의 정원

제22조(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30., 2020. 7. 14.>

②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6명을, 소방정의 정원은 16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 <개정 2019. 5. 14., 2020. 7. 14., 2021. 3. 30.>

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(6급 4명)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 <신설 2020. 3. 31.>

제23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30., 2020. 7. 14.>

②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0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. <개정 2019. 5. 14., 2020. 12. 29.>

제6장 평가대상 조직 <개정 2020. 12. 29.>

제24조(평가대상 조직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9. 5. 14., 2020. 12. 29.>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5. 14., 2020. 12. 29.>

[본조신설 2018. 3. 30.]

[제목개정 2020. 12. 29.]

제7장 한시조직 <신설 2020. 12. 29.>

제25조(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) ① 소방청 소방정책국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.

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

2.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국립소방병원의 설계ㆍ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

4. 국립소방병원의 건립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대내ㆍ외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

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부칙 <제31566호, 2021. 3. 30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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